학폭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

학교폭력으로 숨진 고 박주원 씨의 유가족이 권경애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가족 법정대리인은 2000일 넘게 걸린 1심 재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자 박양의 죽음으로, 학교법인과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가족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이다. 1심에서 부모 중 한 명이 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나머지 33명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패소한 가해 학부모는 이 씨를 상대로, 이 씨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8년을 견딘 이 씨의 학폭소송은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넉 달 뒤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사실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때 법무법인에 출근하지 않아 잠적설이 불거진 권경애 변호사는 은신을 부인하며 유가족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권 변호사에게 사과문을 써 달라고 했더니 못 쓴다며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면서 합의 없이 9000만 원의 배상액을 정하고 사과문 작성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최근 양승철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고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패소로 끝난 소송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2000일 넘게 진행된 1심 재판에서도 유가족 피해에 책임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가족의 법정대리인인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의 재판 지연과 법정 불출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가족을 대신해 3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손해배상 청구가 취하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라며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밝히는 공지글을 올리면서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 4월 6일 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권 변호사와는 더 이상 법무법인 해미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