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파업

2023년 3월 31일 급식과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고 정부와 학교 당국에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기 위해 일일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총파업은 노동조합, 정치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 그룹의 많은 대표자들은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표명하고 정부가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는 구내식당 직원, 관리인,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시간제나 임시직으로 일하며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교직원들은 고용불안, 차별적인 대우, 불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학교 당국이 그들에게 정규 고용,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개선된 근로 조건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단체임금협상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은 직업에 따라 1종, 2종,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며 임금은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체계와 수준을 구분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고, 연대총회는 단일기본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별개로 요식업 종사자들은 폐암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인력 충원을 촉구하고 있고, 돌봄 노동자 들은 정부가 인력 증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노동 운동가들과 언론들이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탄력을 받았고 정부는 문제를 인정하고 학교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교직원들은 이러한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 안정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근로자들이며 그들의 기여를 인정받고 가치를 매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업은 대중들, 특히 자녀의 복지와 교육의 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부모들로부터 상당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학교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정부와 학교 당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구체적인 근로조건 변화로 이어지고 다른 산업계 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고용 불안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상당한 임금 격차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에서 노동권과 고용 안정에 대한 더 폭넓은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많은 노동 운동가와 학자들은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