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 등급 '경계'로 검토 시작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등급을 하향조정 하는것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정부 대응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일상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외 상황을 모두 고려해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기단계를 '경계'로 낮추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체되고, 정부의 대응체계는 중앙사고대응본부가 총괄하는 재난위기관리본부로 전환됩니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유지해 대응을 이어갑니다.

확진자에 대한 검사, 격리의무, 치료지원, 재정지원 등 시민에 대한 지원체계는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위기관리체계에서 일상관리체계로 가기 위한 단계적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위해 위기관리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예방법 개정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고 위기관리기준편람과 감염병예방법을 보다 유연하게 개정할 예정입니다.

위기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과 일상관리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해 치사율과 정부의 대응능력 등 현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법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일상생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수칙과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고령자 및 취약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