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 조세지출 평가 대상 선정

정부는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근로자 소득세 감면, 무주택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우대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등 서민을 위한 여러 보조금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제도는 운영실적이 부진한 조세지원을 폐지할지, 삭감할지, 개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검토 중인 서민 세제지원 방안 중 상당수가 의무평가 대상은 아니다. 물론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독립적인 사례에 대해 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는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심층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지원 삭감이라는 기본 입장과 평가제도의 최근 지원 삭감 이력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보조금 삭감 가능성이 우려된다.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핵심적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비과세 등과 함께 평가 대상으로 꼽힌다. 청년우대주택청약 종합적금. 평가제도는 조세지원조치의 현 상태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폐지·감축·개편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유지된다.

근로장려금은 한국에서 다음 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근로장려금 및 월세액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해 왔고 확대해 왔고 지금껏 한 번도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심층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지침이 통과되면서 복지사업에서 무분별한 현금지원사업, 부당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모럴해저드 등 자금유출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작위 평가 사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러한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평가제도가 반드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